희귀·중증 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계획 - 10%에서 7%로
작성: 2026-11-04 11:19
보도: 2026-1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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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줄 요약
- 희귀·중증 난치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인하됩니다. 약 136만 명이 혜택을 받으며, 연평균 본인부담금이 약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지원 대상
- 약 136만 명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률 인하: 10% → 7%
-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 약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감소
- 비급여 진료비 및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 유지
신청 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
개정안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5%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도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첫걸음이며, 보건복지부는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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