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

2026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 복지국장과의 회의를 통해 최초의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과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확대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신규 인력 확충 예산: 총 192억 원, 2,400명 지원
• 전담인력 배치: 총 5,346명 반영

지원 대상

이번 지원은 각 지방정부에서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채용과 배치에 사용됩니다.

신청 방법

각 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새로운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11~12월에는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필요성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되어야 하며, 올해 첫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위험군 관리 및 금융 위기가구 지원 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의뢰 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1만 7천 명의 금융 위기가구를 포함한 19만 명을 대상으로 5차 발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통합돌봄 실시 100일을 기념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정부에서 제기된 72건의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 안내 지침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론

현수엽 제1차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