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2026년 11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경찰청 및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협의 사항

• 정책자금 기관별 대응현황 점검 및 동일 IP 중복 신청 처리 절차 개선
•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제화 조속 추진
• 관계기관 합동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책자금 기관별 대응현황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9,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을 적발하였으며, 760건(총 3,226억 원)에 대해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의 일관된 검토와 IP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제화 추진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신설할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개입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 부당개입 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 체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بدء 11월 11일(수)부터 12월 8일(화)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4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마련될 것입니다.

• 신고포상금 확대 및 자진 신고자 면책 확대
• 광고 및 홍보 활동 강화

경찰청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신속한 부당개입 근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