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배경

고양특례시 일산 하이파크시티는 5,159세대가 입주한 이후도 대지권 등이 해소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발생한 지적 오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정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관련 기관과 주민 대표 간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 고양특례시 하이파크시티 입주민 5,159세대
•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상속·증여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

조정안의 주요 내용

• 중복 등록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
• 보상금은 고양특례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부담
• 한국농어촌공사와 고양특례시는 중복 등록된 지적을 정리
•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신속히 진행할 것

신청 방법 및 이행 절차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정안은 고양특례시와 해당 사업조합이 이행하며,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조정을 통해 장기간 미뤄졌던 지적 정리와 대지권 등기 정상화가 이루어져,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